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9. 형사] 의처증 증세와 망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처를 살해하여 살인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589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합87.pdf
피고인이 의처증 등 망상장애로 인하여 6개월가량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후 이 사건 당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원에 다시 가고 싶냐”는 말을 듣고 정신병원에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처벌된 사례입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7. 3. 형사] 뇌물죄의 성립에 특별한 청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다음글	[2015. 7. 1. 민사]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