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26. 민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후행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5486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나16577.pdf
이 사건 교통 당시 교통상황과 선행차량의 차선변경 시기, 차량의 진행 방향 등에 비추어 선행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부터 차선변경을 시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이후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선행차량의 후행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7. 1. 민사]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례
다음글	[2015. 6. 26. 형사] 복수노동조합 중 일방에 대한 차별적 취급 등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