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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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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6. 26. 형사]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로 면소가 선고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1
조회수	4804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단1305.pdf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범칙금 5만 원 납부 통고를 받고 이를 완납하였으므로, 경범죄처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위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면소가 선고된 사안입니다(재판장 김동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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