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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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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21. 형사] 퇴마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5
조회수	5082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합484.pdf
피고인이 아무런 자격 없이 강직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풀어 준다는 이유로 전신에 침을 놓고 장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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