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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20. 행정]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4958
첨부파일  [1]2014구합2982.pdf

원고에 대한 1979. 4. 4.자 파면처분이 구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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