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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15. 형사] 협박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5743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노2303.pdf

 

사무실을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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