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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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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14. 형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4417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합94.pdf
피고들인들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호스를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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