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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5. 13. 형사]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0
조회수	5983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노3078.pdf
피고인이 소속 회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소속 단체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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