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30. 형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5522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5고합67.pdf
재판부는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였습니다(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5. 4. 29. 형사]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
다음글	[2015. 4. 22. 형사] 피고인이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데 대하여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였으나 배척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