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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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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17. 형사] 군복무 중 상해 행위를 제대 이후 형사처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9
조회수	4763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노2989.pdf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다른 병장 등과 함께 후임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한 범죄를 제대 이후 형사처벌한 판결입니다(조영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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