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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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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4. 10. 형사] 폭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6049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노2759.pdf
피고인이 망치를 꺼내어 휘두르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판결입니다(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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