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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18. 형사]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이상 무죄라고 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5475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정1905.pdf
홈페이지 관리인인 피고인이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한 이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3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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