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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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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11. 형사]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판결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5281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3고정88.pdf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법리상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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