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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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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11. 형사]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이 타인을 물어 과실치상죄로 처벌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5950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고정1793.pdf
공공장소 등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과실로, 그 애완견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물게 하여, 과실치상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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