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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2. 12.자 형사]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올린 행위로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가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1
조회수	6388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노2096.pdf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시판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온라인상에서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평가,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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