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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2. 5.자 행정] 핵연료 공장 증설과 관련한 상생협약의 정보공개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4697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014.pdf

원자력연료의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피고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거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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