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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3
조회수	5542
첨부파일	[1]12.22.2012구합4335.pdf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것이 차량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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