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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고등학생의 교통사고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11-19
조회수 7075
첨부파일  [1]11.19.2014나103426.pdf

고등학교 1학년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사망하여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의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상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의무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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