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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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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여성호르몬주사를 통해 여성화를 시도한 행위가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7737
첨부파일	[1]7.29.2013노2652.pdf
성주체성 장애를 가진 남성이 성주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주사를 통해 여성화를 시도한 사건에서, 위 행위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항소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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