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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복무중 얻은 질환을 국가가 방치해 제대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11-23
조회수	11702
첨부파일	[1]2005가단32729 비실명판결문.pdf [2]2005가단32729 판결요지.pdf
군복무중 얻은 질환을 국가가 방치해 제대후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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