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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의사의 명의를 빌려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반환 문제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3
조회수 7360
첨부파일  [1]6.3.2012가합101996.pdf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위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람에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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