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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유명상표가 부착된 가짜 의류를 판매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3
조회수	7523
첨부파일	[1]6.3.2014고단598.pdf
피고인이 유명상표들이 부착된 가짜 의류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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