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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업의 전면적 폐지의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11-15
조회수	10784
첨부파일	[1]2006가합5370.pdf [2]충남학사.pdf
사업의 전면 폐지의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좋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충남학사의 운영을 포기한 것은 단순한 사업의 축소가 아니라 사업의 전면폐지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를 배척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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