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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7
조회수	7374
첨부파일	[1]4.17.2013구합2510.pdf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판매업을 하는 원고의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이루어진 과징금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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