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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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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3-14
조회수 8979
첨부파일  [1]3.14.2013고단3639.pdf

주식의 이중양도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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