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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련 가처분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4-03-05
조회수 8013
첨부파일  [1]3.5.2014카합50011.pdf

사업주체인 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가 체결한 사업협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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