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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운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12-26
조회수 10897
첨부파일  [1]12.26.2013고단3648.pdf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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