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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무단 복제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9
조회수	8581
첨부파일	[1]12.9.2013고정2002.pdf
이스트소프트, 안랩,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주요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업과 기업주가 저작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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