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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우나 직원이 상수도물을 절취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12-04
조회수 8103
첨부파일  [1]12.4.2013고단2431.pdf

건물 지하에 있는 사우나 직원이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상수도관의 물을 사우나의 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상수도물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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