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남편의 상습적 폭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온 처가 그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10-19
조회수	13213
첨부파일	[1]2006고합102.pdf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에게 상습적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변의 관심 하에 치료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홍성군의원 당선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국회의원 후원회로부터 들어온 기부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전 국회의원과 그의 부인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