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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라고 보기에 합리적 의문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존 대법원의 유죄의 확정판결과 다르게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20
조회수 17004
첨부파일  [1]2004재노2 (요지).pdf
 [2]2004재노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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