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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에게 발송송달을 할 경우, 그 송달 장소 중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의 의미를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로 해석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20
조회수	16628
첨부파일	[1]2005라242 결정(요지).pdf [2]2005라242 결정.pdf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에게 발송송달을 할 경우, 그 송달 장소 중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의 의미를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로 해석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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