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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전광역시 건설담당 공무원들의 뇌물사건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20
조회수	17144
첨부파일	[1]2005고합285,300(병합) 판결(요지).pdf [2]2005고합285,300(병합) 판결.pdf
그동안 복마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공연하게 뇌물이 오고가던 건설담당 공무원들 비리의 실체가 밝혀진 사건으로서, 불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천명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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