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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피고인의 주거침입 습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3
조회수 9015
첨부파일  [1]2013노1284.pd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공소사 실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피고인의 주거침입 습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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