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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단횡당하던 보헹자를 충격한 사망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9234
첨부파일  [1]2013고단1379[비실명].pdf
일출 30분 전에 편도 6차로의 도로의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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