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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자에 대한 부당대우를 알리기 위한 행동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8222
첨부파일  [1]2013고단735[비실명].pdf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알라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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