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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8
조회수 8515
첨부파일  [1]2013고단2050[1].pdf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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