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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부모에게 접근해 자녀를 유명대학에 부정입학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돈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9-26
조회수	11542
첨부파일	[1]원심판결(2006고단791).pdf [2]6노1241 중요판결.pdf [3]6노1241.pdf
유명대학 부정입학을 미끼로 수억원의 돈을 가로채고, 이를 항의하는 학부모를 협박하는 등 파렴치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및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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