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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6
조회수	8340
첨부파일	[1]2011재고합6[비실명].pdf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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