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리한 기사거리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신문 발행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8426
첨부파일  [1]2013고단1696[비실명].pdf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불리한 기사거리를 미끼로 골프장 건설 회사 이사로부터 6,770,000원을 갈취한 인터넷 신문 발행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파면 당한 교수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을 인정한 사안
다음글 [형사]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검찰청 공무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