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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검찰청 공무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8501
첨부파일  [1]2013고단1592[비실명].pdf
지인의 부탁을 받고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한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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