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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9615
첨부파일  [1]2012노2650.pdf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아 공연음란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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