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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음란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9681
첨부파일  [1]2013고정5[비실명].pdf
아동음란물을 배포한 대학생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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