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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박근혜의 팬클럽 회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7495
첨부파일	[1]2013고합121.pdf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의 팬클럽 모임 회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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