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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7967
첨부파일	[1]2012고합242[1].pdf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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