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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련의에 대해서도 유급 주휴일 제도가 적용하여야 함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7044
첨부파일	[1]2012고정2258[1].pdf
수련의에 대해서도 유급 주휴일 제도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대학병원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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