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주차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7
조회수	7959
첨부파일	[1]2012노2030.pdf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수련의에 대해서도 유급 주휴일 제도가 적용하여야 함을 인정한 판결
다음글	[형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연구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