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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예정된다는 말을 듣고 혈액채취를 포기하였는데, 그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1-19
조회수	18888
첨부파일	[1]2005구단1140(요지).pdf [2]2005구단1140(판결).pdf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예정된다는 말을 듣고 혈액채취를 포기하였는데, 그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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