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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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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찰 관련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뇌물을 공여한 승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5
조회수	7255
첨부파일	[1]2012고합550[1].pdf
미암사 관련 사업에 관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15,150,000원을 제공한 미암사 주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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