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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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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충남도지사 당선자 이완구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6-09-13
조회수	12272
첨부파일	[1]2006고합228.pdf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06. 9. 13.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도지사 당선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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